중국에게 이상적인 시스템이란 (SCMP)

*원문

China’s state media seizes on Kyle Rittenhouse divisions as signs of American decline 

Chinese state media have seized on polarisation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Kyle Rittenhouse verdict as a sign of “decline” and “disintegration” of American democracy and governance.

Fierce debates about race, gun rights, and self-defence erupted

in the US after a court in the state of Wisconsin on Friday cleared Rittenhouse, now 18, of all charges over the fatal shooting of two men and the wounding of another during racial justice protests in Kenosha in August last year.

Chinese state broadcaster CCTV, which has reported on the case and the fallout since Saturday, said on Tuesday that the “Rittenhouse incident is like a macroscope, revealing all the divisions and contradictions in American society”.

“The verdict has also pushed Biden into a political dilemma,” an anchor said, referring to President Joe Biden who has publicly voiced his anger over the verdict but urged the public to abide by the jury system.

 

Columns and reports in various Chinese media outlets have continued the theme in recent days, saying the Rittenhouse case was a tipping point of further “division” in the US.

“The US is one firm step towards breaking into two nations,” tabloid Global Times said in a headline on a column published under the pseudonym Gengzhi Ge on Sunday.

“The follow-up analyses in US media and the polarised views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have again demonstrated how divided American society is,” the column said.

“This has pushed for more Americans to think - if our values and understanding are so different, why are we in the same country making each other’s lives difficult? Why don’t we split up?”

The article was read more than 100,000 times on WeChat by Tuesday.

Another popular opinion piece published on the social media account Niu Tanqin mocked the divisions exposed by the Rittenhouse verdict, saying they were “yet another beautiful sight to behold”.

The account, run by Liu Hong, a veteran editor of a magazine affiliated with Xinhua, was a reference to a comment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made in June 2019 about mass anti-government protests in Hong Kong.

The protests over a controversial extradition bill were largely peaceful at the time but Pelosi’s words have been used in Chinese memes showing chaotic scenes, including from the Black Lives Matter demonstrations in the US.

*짧평

민주주의의 기본의 가치에는 자유라는 것이 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개개인이 남으로 부터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다는 것이며, 독립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구성원이 모인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개개인으로 부터 빼앗고 그 권리를 한 개인이나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를 독제 혹은 전체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카일의 정당방위적 살인 혐의는 안타깝게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 마른 들판에 불이 붙듯 삽시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간 Black lives matter 라는 매우 정치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아마 이런 관련성이 없었다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다. 감시 카메라로 문제발생의 전후간의 정황이 명백했으며, 그에게 살인당한 피해자들이 다 백인이고 전과자였다는 사실에서 언론에서 가벼운 사건 정도로 치부되었을 문제였다. 하지만 Black live matter를 이슈화하기를 원하는 정치인들과 사회적인 관심덕분에 살인사건자체의 정황과 진위여부 보다는 그가 어떤 판결을 받는 지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어 버린 것이다. 마치 양쪽으로 갈라진 스포츠 경기의 관중들이 되어 그의 유죄와 무죄를 놓고 야유와 응원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SCMP는 이 사건을 다루는 본 기사에서 이런 미국의 정치 상황을 아비규환의 상태로 정의하고 국가 분열을 우려( 응원?) 하였다. 더 나아가 홍콩의 강제송환법 관련한 중국의 시위문화를 예로 들며 중국의 시스템이 미국보다 명백히 낫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과연 그럴까? 이 기사가 내린 중국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결론에 대한 근거가 절대적인 합리성을 가지는 것일까?

 

우선 국가에 혼란을 야기하는 시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파외과 약탈을 일삼는 시위는 공권력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며 더 나가 국가의 존립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나 미국국회난동 사건에 대한 좌우파 시위 모두에서 다 인정해 줄수가 없는 부분이 파괴와 약탈의 무정부적 폭력 시위이다. (물론,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위자체는 금지해서는 안된다. 특히 평화로운 시위자들에 대한 어떠한 협박과 인체적인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권리인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만이 참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가? 중국에서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보였던 약탈과 방화가 무분별하게 포함된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사의 말처럼 미국 시스템이 잘 못되어서 붕괴를 눈 앞에 둔 망조가 든 시스템과는 다른 체계적인 시스템이고, 미국의 둘로 나뉘는 분열의 국민성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의견일치를 도출할 수 있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 주어야 하는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 날 수가 없다. 중국은 시위자체가 불법인나라이다. 개개인의 시위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다. 둘로 나뉘지 않는 것은 다른 하나를 이미 죽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씨앗을 다 박멸하고 관련된 수천만명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나서 하나의 체제만 살아남은 나라가 중국이다. 공산당이 해답이고 정답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그를 반대하는 시위라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 된다. 간단히 천안문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진압과 Black lives matter운동에 대한 진압에 대한 그 강도만 놓고 비교해 보아도 그 두체제의 차이,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천안문 사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천안문 사태 이후로 중국정부를 도발하는 시위 자체가 전혀없었다는 것을 보면 천안문 사태를 통해 중국인들이 확실히 길들여졌고 학습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중국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국가이다. 소수가 권력을 쥔 사회는 결국은 소수의 절대권력으로 인해 부폐하게 되고 곧 불평등으로 인한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공화정, 민주주의 입헌군주정으로 정치 시스템이 전환된 이유가 바로 그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에대한 통제와 복종의 강요만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국의 이런 위태위태한 사회 시스템을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해 우위로 본다는 중국의 입장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물론 미국도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재 정치 상황에 유의하고 화해와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현재 처한 급히 그리고 부단하게 해결해야하는 숙제임에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원문

https://www.scmp.com/news/china/article/3157068/chinas-state-media-seizes-rittenhouse-divisions-signs-american-decline?module=storypackage&pgtype=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