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참과 의외의 마크롱 (Reuters)

*주요내용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peaks at a meeting commemorating the 110th anniversary of Xinhai Revolution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China October 9, 2021. REUTERS/Carlos Garcia Rawlins//File Photo

- 시진핑은 왜 COP26에 참석하지 않은걸까?

China's top climate negotiator said on Tuesday a broad deal on carbon markets was possible at the U.N. COP26 climate talks despite the tension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중국 최고급 기후 관리는 탄소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협약의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COP26 기후회담에서 보인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발표되었다.

 

Some delegates say the U.S.-China relationship is crucial for meaningful progress on global climate action at the summit. It is the first global gathering of leaders to discuss climate change sinc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who antagonised China and quit the 2015 Paris Agreement the meeting is expected to build on, left office.

"China-U.S. joint efforts resulted in the Paris Agreement ... it was hard-fought, you can't just give up, but the U.S. gave up," Chinese climate negotiator Xie Zhenhua told reporters at the Glasgow talks.

외교관들은 미중관계가 의미있는 세계기후변화행동에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금번 회의는 트럼프대통령 이후 처음 세계 정상이 만난자리였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2015년 파리협약을 탈퇴하였다. 중국측 담당관 시전화는 파리협약은 실행하기 어려운 싸움이지만,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은 포기했다고 금번 회의에서 밝혔다.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China and the U.S. patching up relations, which were strained under Trump by issues including trade disputes and China's human rights record.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중국과 미국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트럼프 하에 양국간의 무역 및 인권 문제로 망쳐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Beijing has rejected Washington's efforts to separate climate from wider conflicts between the two sides, with senior diplomat Wang Yi telling U.S. climate envoy John Kerry in September that there was still a "desert" threatening the "oasis" of climate cooperation. One particular point of contention for China has been the U.S. imposition of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including solar equipment suppliers, with links to the Xinjiang region.

왕이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문제와 기타 중국과의 충돌문제를 분리하려는 노력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국무장관 존케리에게 미국은 기후협약협조의 오아시스를 찾으면서 사막과 같은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 예로 중국은 신장지역의 태양열 패널의 대미 수출을 신장지역 인권문제로 현재까지 금수조치 받고 있다. 

 

Xi offered no additional pledges, while urging other countries to keep their promises and to "strengthen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시진핑은 추가적인 공약이 없을 것이라며, 상호간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하에 타국이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짧평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보듯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의 역할이다. 마크롱은 기후협약문제의 성패는 중국과 미국 양국간의 충돌대신 협력과 화해로 통해 기후협약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기후협약의 실행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그 어떤 국가보다 중요하다. 12천 메가톤이라는 탄소배출량은 2,3,4위의 그것을 합한 양과 같으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압도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중국이 기후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조약들을 이행해야지 기후협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크롱은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인권문제를 이슈화해 망쳐놓은 양국관계라고 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친중적 성향을 이따금 보여왔으나, 이 말은 너무 눈에 뻔하게 친중적이다. 중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하겠다. 마치 중국의 변호사라도 되는 양. 실질적으로는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의 조처이며, 무역관련한 문제도 중국의 불법적인 문제들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기후협약의 동참을 위해, 충돌을 지양하고 문제 삼지 말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불리한 중국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 협력하고자 기후문제를 빌미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다 마크롱은 영리하게도 전임자 트럼프가 벌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 중국 압박정책은 단지 트럼프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우의를 다짐을 통해서 일대다의 양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 되면 마크롱은 중국 동맹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기후협약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주범 국가의 지도자가 참석조차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하기는 커녕, 그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 미국은 반성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셈이니 말이다. 

 

어쩌면 마크롱은 최근 미국의 호주 핵잠수함 기술지원문제로 아직도 단단히 뿔이 나 있는 지 모른다. 국가적으로 한화로 77조에 달하는 매출의 손실을 입었으니, 프랑스 내에서는 마크롱의 외교력의 부재로 비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국제사회의 기존을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나의 관점에서는 그의 발언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환경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무역에 관한 위법적인 문제등은 모두 별개의 것으로 다뤄져야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른 문제들에 대해 눈감아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문제를 보는 기준을 깡그리 채 없애자는 태도이다. 반대적인 경우로 인권문제 해결을 빌미로 환경오염을 덮고 넘어가자는 식의 발언 역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항상 강대국들이 자신의 입김을 내는 창구로 사용해 온 국제기구인지라 공정성과 국제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표면적으로라도 이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그 본성대로 순식간에 무한 이기주의의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할 잠재성을 늘 가지고 있다. 여기에 1,2차대전 이후 태동한 국제기구설립의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마크롱의 기후협약문제를 빌미로 다른 이슈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언은 국제기구의 기준과 위상을 저해하는 지양해야 할 발언이라 할 것이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국제사회와 선진 유럽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써는 더 그렇다. 

 

*원문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china-says-xi-was-given-no-option-video-address-cop26-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