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대처 문제... 그들의 본심은? (News Max)

주요내용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in a scathing memo criticizing President Joe Biden on Monday said another 20,000 Haitian immigrants were staged in Colombia preparing to make their trek to the U.S.-Mexico border, the “laughingstock of the globe.”

트럼프가 2만명의 추가 아이티 불법이민자들이 콜럼비아에서 미국국경을 올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바이든을 비판하였다. 

 

“Just eight months ago, the whole world knew that if you illegally violated America’s borders, no matter where you came from, you’d be immediately caught, promptly detained, and swiftly removed—perfect precision clockwork,” Trump said in a memo issued through his Save America PAC.

트럼프는 세이브어메리카PAC를 통해, 불과 8개월 전만 하더라도 불법이민자들은 미국국경에서 잡혀 즉각적으로 잡혀서, 구금되고 추방되었다고 했다.

 

“Our border was the envy of nations. Now, our border is the laughingstock of the globe. Anyone, from anywhere, can just illegally walk across our border, turn themselves in, and then be on to the city of their choice. No testing, no masking, no mandates. Free healthcare, deliveries, and medical services in our emergency rooms, all paid for by taxpayers. Drugs pour through like water.”

우리의 국경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면서 불법이민자들은 마스크, 테스트 기타 필수적인 조처도 없이 국경을 통과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 의료체계를 무상으로 이용할 것이며 우리의 납세자들이 이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 했다.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heaped criticism onto the Biden administration after nearly 15,000 Haitian migrants gathered along the southern border in and around the small South Texas city of Del Rio were either expelled back to Haiti or dispersed into the U.S. with notices to appear at an immigration office within 60 days.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은 바이든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행정부가 아이티 이민자들을 아이티로 송환하거나 미국내에 분산하여 수용한 것에 대한 비판에 각을 세웠다.  

"There will be consequences," Biden told reporters. "It's an embarrassment, but it's beyond an embarrassment - it's dangerous, it's wrong, it sends the wrong message around the world and sends the wrong message at home. It's simply not who we are."

바이든은 국경에서 아이티 불법이민자들에게 말을 몰며 과격한 진압을 한 국경 경비원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이는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것이며, 간단히 말해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짧평

이민자 문제에 대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처는 극명하게 다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불법이민자들에대한 대처인데, 트럼프는 장벽을 세우면서까지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에대한 단호한 대처를 자신의 첫 대통령 공약의 주요 이슈로 할 만큼 주요 사안으로 보았다. 반대로 바이든은 작년 대선공약을 하면서 불법이민자들에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많은 케러반을 타고 온 중남미 이민자이 국경에 몰리는 바람에 공화당원들에게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보수주의자로 불리는 공화당파에서 불법이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정책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안전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불법이민자들을 받는다는 자체는 그 것에 정확하게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행정부의 이번의 아이티불법이민자 사태에 대해 불법이민자들이 미국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평등의 개념을 보편포괄적으로 적용하되, 그 대상을 국민을 넘어서까지 보편적용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그래서 바이든은 강경진압한 국경경비대, 즉 불법이민자를 몰아낸 자국국민을 오히려 비판하며 '이 것이 미국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싶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번 문제와 지난 8월을 한여름 불볕더위 보다도 더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인 미군의 아프간철군 사태를 비교해 볼 때, 다소 의문점이 생긴다. 바이든은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철군을 천명하며 그 이유로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가장 부각하여 설명했다. 자국의 천문학적 비용지출과 자국 국민들의 목숨을 더 이상 의미없는 전쟁에 쏟아 붇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바이든도 보편적인 가치의 실행보다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왜 멕시코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에게는 그런 잣대를 대지를 않는 것일까? 분명히 검증이 되지 않는 이민자가 국가의 치안과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인데 말이다. 

어쩌면 국가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민주당의 세를 늘리는데는 도움이 되어서 그런 것일 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거창한 가치를 둘러 포장하지만 본심은 정권유지에 있는 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가 있어야 하고, 불법이민자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민주당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추방하려했던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이익이 되었고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민주당만 비판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되었던 공화당이 되었던, 당의 최종적인 목적, 그들의 본심은 정권의 재창출이다. 그 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이며, 정치라는 동물이 생존하는 방식이다. 마치 기업이 생존하는 방식은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남김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항상 그 정치적인 수사에 현혹되기 보다는 그 들의 본심을 꽤뚤어 보며 그 현안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것이 내가 몸 담고 있는 해당 국가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게 해주는 열쇠인 것이다. 

 

 

원문

https://www.newsmax.com/newsfront/trump-border-biden-colombia/2021/09/27/id/103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