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가격이 쏘아올린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운동

뉴칼레도니아는 듣보잡 나라일 지 몰라도 지난 주에 차고 넘치도록 국제면을 장식하며 그 태평양의 한 작은섬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몇 되지 않는 프랑스의 식민지인 뉴칼레도니아는 이미 70년대부터 니켈의 세계 3대 매장지로 일찍이 그 가치를 드러냈으며, 리튬 베터리를 만드는데 니켈이 필수 소재가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 1월이 지난 지가 5달이 채 되지가 않는데, 그 가격이 40프로나 떨어지면서 많은 니켈 광산들의 채산성이 동반적으로 수직 낙하했으며, 스위스의 유명 채굴회사의 광산을 포함해 임시 폐광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프랑스 식민지의 경제 기반이 니켈의 수출에 달려있는데, 현지에 사는 식민지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니켈 수출시장의 부진에 상당히 민감했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그간의 뉴칼레도니아 주민에 대한 지지입장은 온데 간데 없고, 니켈의 생산은 유럽 생산 전기차량에만 공급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한다. 안 그래도 니켈 가격이 떨어져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판인데, 수출의 다양화를 막아 니켈 수출을 저해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니, 지역민들, 특히 원주민들의 반발이 폭팔로 이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마크롱 대통령은 이 식민국가에 혼란이 올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정책을 관철했던 것일까? 그 것은 역시나 전기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절대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구권의 견재를 위해서 이다. 더구나 지난 3년을 끌며 점점 서구권을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와 실존적인 안보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러시아는 유럽과 멀어질 수록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러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상황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연출 되었는데, 추상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로써의 협력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실무장관들이 각분야에서 서로의 합을 맞추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는 것에 심기가 불편하고, 한편 그 것이 서구권에 야기할 경제와 안보의 불안 요소가 되는 것에 불안해 서구권의 대표 국가의 하나인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지 게의치 않고 폭도가 일으키는 시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식민지에 철퇴를 내려치고 있다.

 

물론 이 한 사건으로 지난 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와의 관계를 쉽게 결론내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시점에서는 최소한 그들의 독립에 대한 이유와 의지가 타당함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식민지가 존재한다는 것도 구시대적인 체제의 존속임은 물론이 거니와 ( 본국에서 지하 자원등의 필요한 것은 빼먹고, 식민지 국민들에게 본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가 부당함) 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가의 국민들의 경제권에 해를 가한다는 것은 명확히 불의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뉴칼레도니아 국민들의 독립 요구는 지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상황과 힘의 논리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니켈 시장이 좋아져 수출이 좋아지면,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의 명분이 줄어들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 뉴칼레도니아에 매장된 니켈이 서구권을 치는 데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중국 혹은 중국과 러시아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드러내지 않고 그 독립세력을 지지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미국이 예멘같은 꼬딱지같은 나라가 저지르는 해상테러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강경보다는 유화책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미래는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추측을 조심스래 해본다. 

 

 

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