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인구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다 (SCMP)

China’s population continued to grow last year, up from 1.4 billion a year earlier, but mothers gave birth to just 12 million babies, down from 14.65 million in 2019, marking an 18 per cent decline year on year.

중국의 인구는 작년 14억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신생아는 천2백만명으로 그 전 해에 비해 18프로가 줄었다. 

A lack of action by Beijing will see the risks “come back to surprise us in a big way” in terms of economic growth, inflation and interest rate increases, according to Manoj Pradhan,

베이징의 미흡한 대처는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증가등 문제를 해쳐가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I don’t think it’s very late. There is time to do it, particularly because the economy is still growing quickly. The advantage China has is that the structure is growing. It’s not that the transformation has been completed.”

아주 늦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이 인구 문제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n May, China’s once-in-a-decade census showed the national growth rate continued to drop,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above 60 years old rose and the workforce fell over the past decade, adding to pre-existing demographic concerns.

5월에 중국의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조사에 따르면 숫자가 계속 줄어, 60세이상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가능 인구는 줄고 있다.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had already estimated two years ago that China’s pension reserve could run out by 2035, while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 and Social Security projected in June that the country’s workforce could drop by 35 m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중국 사회과학연구소는 2년전 중국의 노령연금이 2035년에 고갈될 것이며, 향후 5년후에 3천5백만의 노동가능인구수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But Pradhan said it is too late for the newly introduced three-child policy to have an impact after Chinese mothers gave birth to 12 million babies last year, down from 14.65 million in 2019, marking an 18 per cent decline year on year. China also recorded a fertility rate of just 1.3 children per woman in 2020.

프라단 씨는 3자녀 출산 정책은 아주 늦은 감이 있다며, 작년 천2백만의 신생아를 출산하는데 그쳤고, 2020년에 여성 1명당 1.3명의 아이를 가지는 것에 그쳤다. 

“China is getting old at a time when every country is getting old … and when the whole world becomes more protectionist,” he said.

중국은 모든 국가들이 늙어갈 때, 같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시점이다.  

 

Births in China (1950-2020)

YearBirths (millions)

1950	20.42
1960	13.81
1970	27.74
1980	17.97
1990	23.91
2000	17.71
2010	15.88
2020	12

 

* 짧평

 인구 절벽의 문제는 제조업, 건설업등 인구집약적 산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온 대부분의 국가들이 만나게 되는 복병과 같은 존재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년전 그랬고 한국도 이미 진입한지 10여년이 흘렀으며, 이제 중국의 차례가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구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꾼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세 자녀 정책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출산제한 정책을 폐기하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통해 40년간 중국 경제를 바닥에서 지금의 위치로 올려 놓은 중국의 입장에서 인구절벽의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중국은 정치 경제 적으로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선부론으로 이끌어 온 중국 경제의 부의 재분배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인데 인구 절벽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그 산업의 쇠락이 예상되고,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세계에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트럼프 시대와 브렉시트 사태를 격으며 반 세계화의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우외환의 형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 내외적으로 중국의 인구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 40년간 달려온 중국경제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가 없다. 이는 단지 중국 경제의 쇠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지탱해온 전체 시스템을 붕괴로 이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경제의 쇠락이 소비에트연방을 짧은 시간에 흩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이런 중국의 속사정이 중국의 인구제한의 급속한 변화에 고개가 끄덕여 지게하는 이유다.  

 

*원문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47252/china-facing-demographic-inflation-risks-japan-never-faced?module=lead_hero_story&pgtype=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