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을 바라보는 그들 그리고 안보 사이다 발언??

 

 

South Korea’s ruling party candidate for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on Wednesday said he was not in favour of Japan joining the US and South Korea in a three-way military alliance, questioning whether Tokyo was a “trustworthy friend”.

한국의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삼각동맹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친구인가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Lee Jae-myung, of the Democratic Party, also said he was opposed to any additional deployment of the highly-sophisticated US missile defence system known as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THAAD), seen by China as a direct security threat.

민주당의 이재명은 추가적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설치를 반대하였는데, 사드는 중국의 직접적 안보위험요소로 간주된다. 

 

“Needless to say, I am opposed to a three-way military alliance including Japan,” Lee told journalists.

Seoul to develop own ship-based gun to replace Dutch, US naval interception systems. “Is Japan a friendly country which is always trustworthy?” he asked, noting Japan was persistent in laying territorial claims to a cluster of islets controlled by South Korea but claimed by Japan. It is known as Dokdo by Seoul and Takeshima by Tokyo.

일본을 포함한 삼각동맹을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재명이 말하면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미국의 함선방어시스템을 대체할 한국형 함선포를 개발했고, 일본이 항상 믿을 수 있는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 한 예로 독도 영해 문제를 들었다. 

 

Polls suggest Lee is running behind Yoon Seok-youl, a former prosecutor who has been nominated as the candidate for the conservativ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China hit South Korea with trade sanctions and restrictions on K-dramas, films and concerts in retaliation against THAAD.

이재명은 윤석열의 뒤를 이은 지지도를 보이는데, 윤은 이전 검사로써 국힘당의 후보로 선출되었다. 중국은 한국을 무역금수조치와 사드문제의 보복차원에서 한국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콘서트를 제한하는 조처를 취했다.

 

Yoon earlier sparked a diplomatic row in July when he said China “should get rid of its own long-range radar along its borders” before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the THAAD system from South Korea.

He added that South Korea’s security and diplomatic interests were aligned closely with those of the US, stating that Seoul’s foreign relations “should be founded on a strong Korea-US alliance”.

Prepare for US and South Korea to expand military ties, China warned

윤은 중국이 사드시스템을 반대하기 전에 중국 국경에 설치된 장거리 레이더를 없애야 한다고 말해 외교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다. 

 

Chinese ambassador to South Korea Xing Haiming countered that view, saying the US placing THAAD in the South had “seriously undermined” China’s security interests, and denying that the Chinese radar poses threats to the South.

주한중국대서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레이더가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China-Korea relations are by no means an accessory to Korea-US relations,” Xing wrote in a statement. “China respects Korea’s foreign policies. But it is our stance that Korea-US relations should not hurt the interests of China”.

Park Won-gon, a political-science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said a three-way military alliance had not been mooted by any Japan, South Korea or the US. “It is unrealistic to pursue such a military alliance as Washington knows too well the South Korea-Japan tensions stemming from historical issues and territorial disputes,” he said. “Currently, their three-way defence ties remain at low-level security cooperation at best, involving military intelligence exchanges.”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의 부속물이 아니라고 하며 중국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존중하나, 한미관계로 인해 한중간의 국익에 손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교수는 현재 삼각동맹은 정보교환문제를 포함해 낮은 수준의 안보협력을 이끌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Lee Won-deog, a political-science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said Lee’s remarks about Japan could “put a dampener on Seoul’s efforts to improve ties with Japan” following years of disputes over how to compensate victims of Japan’s 1910-45 colonial rule over Korea.

이원동 국민대교수는 이재명의 이번 대일 언급은 수년간 한일간 전후 피해자 배상문제로 좋지 않은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Lee Jae-myung said: “There is no need to choose between the two.”

“We can’t deny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our close ally and we both are free democracies. The alliance with the US should continue being the basis of our diplomacy,” Lee said.

“However, it would also be a dangerous thing for us if we abandoned China,” he said, adding China was geographically close and the two countries enjoyed “strong and ever-expanding” economic ties.

이재명은 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가까운 동맹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에서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버린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강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하였다.

 

*짧평

외교에는 오직 실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실리의 대상은 첫 번째도 안보이며 두 번째도 안보이고 세 번째도 안보이다. 경제적 실리도 중요하고 문화적 실리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의 측면에서 안보의 위상을 감히 뛰어 넘을 수가 없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 및 삶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다하더라도 위정자들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으로 또 외줄타기하는 긴장감으로 안보문제에 대하여야 할 것이다. 구한말 한민족이 열강들로 부터 당한 치욕과 비참했던 삶 그리고 해방후에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모든것이 불타고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했던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 결국은 안보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며, 달리 이야기하면 나라의 힘이 없어서, 즉 국방력이 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외교에는 즉 국가관계에는 실리만이 있을 뿐으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국가간의 관계를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이야기라 그런 예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예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이다. 한 가지 착각하지 말하야할 것은 한 나라를 지칭할 때, 그 나라의 이름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사람을 보아야 하며, 특정 시기의 그 나라의 사람을 말하는 세대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자. 일본은 20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천황을 구심점으로 침략하는 열강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한 전체주의 국가였다. 그 일본제국은 전범국가로써 수없이 많은 범죄를 자국국민과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게 저질렀다. 대량학살과 강제징용, 위안부문제 그리고 인체실험까지 악마의 영혼과 접붙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였을까 싶은 집단의 광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국제적인 전범국가 일본은 원자탄을 일본도의 두 곳에 맞고 세계의 심판을 받았다. 맞다. 일본은 분명 나쁜 국가였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지 너무 오랜 일이 되어 버렸다. 그 일본의 전범세대는 이제 99퍼센트가 저 세상으로 떠났다. 지금의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전범 세대의 일본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의 기본 방침은 일본을 포함한 한국과의 3국 동맹체제이다. 미국은 불과 5년전만해도 미국의 적이었던 일본을 한국전쟁 때 가장 주요한 전쟁 물자 생산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그 것은 지리적으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 그 것이 가장 나은 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냉전시기를 거치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며 자유민주주의의를 수호하는 한 세트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다. 이 것이 오늘 날까지 오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싫던 좋던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과 일본을 나누어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한다는 것은 전력의 분산과 전술의 불일치를 야기할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것이 지난 지소미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한 정황이다. 하물며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과 대만문제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해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의 해체는 한미일 동맹등으로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약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임에 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이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파이브아이즈니 오쿠스니 한국과 일본을 세트로 대 중국 방위군에 집어 넣으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넘사벽 군사력 최강국이자, 자본주의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을 거슬러 독자적인 외교 및 안보 노선을 탄다? 실재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런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토록 중국편을 드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비상식적이다. 혹시 이후보와 중국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다면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라는 불안한 의심마저 드는 정황이다. 

 

일본이 물론 전범국가로써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등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들이 일본인 전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전범 문제에 대한 통렬한 사과로 그 진실성을 세계로 부터 인정받는 독일에도 아직 친나치주의자, 극우파들 적지않게 존재하지 않는가? 이전세대는 떠나 갔으니 지금의 문제는 지금세대의 것으로 보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미일 삼국의 동맹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동맹에는 중간은 없다. 영세중립국 선언은 지정학적으로 비중이 다소 낮은 산악국가 스위스같은 국가나 가능한 이야기이지 이권이 첨예하며 열강의 대리전으로 안성맞춤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동북아의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국가 안보를 그 중심에 두고 한민족의 흥망성쇄를 꾀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풍랑 속에 있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원문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155540/dangerous-south-korea-enter-defence-alliance-japan-and-us